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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2014-04-08 10:49:36, Hit : 2850, Vote :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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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보전의 정의 2014

선거비용 보전

1. 선거비용 보전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일 후에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하나임. 선거법에서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득표이상을 한 후보자에 한하여 보전하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라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가. 보전대상 및 범위
   ❍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임.
   ❍ 선거운동에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이라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은 당연히 보전대상이 아니며, 그 외에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보전범위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보전비용의 부담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

나. 보전요건
   ❍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는 경우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는 경우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다.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 정당한 사유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휴대전화 통화료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보전함.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비용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객에 대한 다과제공 비용
   ❍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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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의정활동계획서 우수사례  VG 2014/03/07 2993 729
117   2014 0604 동시지방선거 120일 일정표.  VG 2014/02/11 5620 825
116   선관위 물가조사 응답지  VG 2012/01/20 39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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