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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은 개정 또는 삭제 될 수 있으니 고시한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6.03월 종합안내센터 답변 / 개정 등의 변동이 없는한 아래와 같음.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구청장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시
선거구내의 같은 당의 당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초청하는것이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초청범위에
1. 선거구내에 친교가 있는자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주요인사 및 내빈
3. 언론사 기자
위에 열거한 1,2,3의 범위의 대상자에게
초청장,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하여
초청을 할경우 가능한것과 가능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와 직접 관련 있는 당원, 고위 당직자, 선거운동관계자등 제한된 범위의 자를 초청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 위의 초청대상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예비후보자 선거 사무소 개소식 관련 질의
가. 개소식 축하객의 화환제공과 비치가 가능한지요?
나. 개소식 초대엽서 발송함에 있어 모든 당원에 엽서발송이 가능한지요
다. 개소식 초대 문자 메세지를 모든 당원에게 보낼수 있는지요.
2.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찰을 만들어 가슴에 달고 시민들께 명함을 배부
해도 무방한가요?
3.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시민들께 명함을 배부
해도 되는지요?
1. 문1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화분·화환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기증자인 후보자의 직·성명이 기재된 화환 등을 진열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한 목적없이 상기 외의 자가 제공한 화환·화분을 행사장에 진열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문1의 나·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면서 통상적인 개소식 초청장이나 문자메시지를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와 직접 관련 있는 당원, 고위 당직자, 선거운동관계자등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3. 문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명찰 및 티셔츠 사진의 형태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기타 표시물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105조(행렬등의 금지)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제2항 단서에 의한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1. 예비후보자 선거 사무소 개소식 관련 질의
가. 개소식 축하객의 화환제공과 비치가 가능한지요?
나. 개소식 초대엽서 발송함에 있어 모든 당원에 엽서발송이 가능한지요
다. 개소식 초대 문자 메세지를 모든 당원에게 보낼수 있는지요.
2.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찰을 만들어 가슴에 달고 시민들께 명함을 배부
해도 무방한가요?
3.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시민들께 명함을 배부
해도 되는지요?
1. 문1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화분·화환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기증자인 후보자의 직·성명이 기재된 화환 등을 진열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한 목적없이 상기 외의 자가 제공한 화환·화분을 행사장에 진열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문1의 나·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면서 통상적인 개소식 초청장이나 문자메시지를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와 직접 관련 있는 당원, 고위 당직자, 선거운동관계자등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3. 문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명찰 및 티셔츠 사진의 형태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기타 표시물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105조(행렬등의 금지)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제2항 단서에 의한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귀문과 같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에게 떡국을 제공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의 법조문과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과의 범위 통상적 음식물의 제공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5 (생략)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⑥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7천원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이하로 한다. <신설 1997.11.14, 2004.8.28>
「덧붙임2」관련판례
■ 떡국제공에 대하여
사무소로 쓰는 사무실 안에 식당을 설치하고 그 사무실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2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떡국, 국수 등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2007. 2. 9 대법원판결 2006도7417).
■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의미
공선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에서 “통상적인 범위”라 함은 제공되는 다과·떡·김밥·음료의 수량과 값의 면을 말하는 것이지 통상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예의로 간단한 다과 등을 제공하는 관습을 고려하여 이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자 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적시한 다과·떡·김밥·음료는 예시적이 아니라 열거적인 것으로서, 그 이외의 음식의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당직자 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참석 당직자만이 아닌 일반 당원도 포함시켜 위 규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음식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를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법성 또는 책임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1999. 3. 12 대법원판결 98도4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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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 하는 일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엄청 재밋네여. 특히 언제나 그렇지만 판례는 이 분야에서도 정말 잼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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