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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2022 VOTE]
[계약후보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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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작성한 1종의 경선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음.
❍ 작성수량
경선선거인수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
※ 이 경우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함.
❍ 규격･면수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4면(시·도지사선거 8면) 이내
❍ 표시내용
작성근거(이 경선홍보물은「공직선거법」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소 명칭･주소･전화번호, 앞면에 ‘경선홍보물’이라 표시
❍ 신고의무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일전 2일까지 경선후보자별 홍보물 4부씩을 첨부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1) 판단기준
❍ 당내경선홍보물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비교
∙규격이 동일하고 게재내용에 제한이 없고, 홍보물 앞면에 ‘경선홍보물 또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며, 홍보물발송봉투에 ‘작성근거와 홍보물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일치함. 또한, 발송방법에 있어서 발송일전 2일까지 홍보물을 제출하여야 하고 요금별납우편물 발송에 의한 발송 등이 동일함.
∙작성수량과 작성면수, 표시사항(홍보물 앞면과 봉투 제외), 배부대상․시기 등이 다름.
2)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당내경선홍보물에 당해 정당의 당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공무원 그 밖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제외)가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1. 26. 회답).
4.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제57조의3)
핵심정리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회하여야 함.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경선후보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함)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10제곱미터 이내의 현판과 현수막을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각 2개 이내에서 설치․게시할 수 있음.
보충설명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는 경선선거일에 투․개표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음.
❍ 경선후보자가 설치․게시할 수 있는 현판과 현수막은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토론회 개최장소 내부에서 정당의 선전시설물이나 경선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피켓․풍선 등을 흔들면서 연호하는 것은 합동연설회 등의 일환으로 보아 무방함. 다만, 개최장소 외부에는 현판과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그 설치․게시가 금지됨.
2)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경선후보자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기관이 이를 중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그 토론회의 중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언론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2007. 8. 21. 회답).
❍ 경선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정당이 개최하여야 하며, 종합편성채널이 이를 공정하게 중계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토론회의 중계방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합편성채널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2012. 7. 19. 회답).
❍ 경선기간 중 중앙당 또는 시․도당 홈페이지에 경선후보자가 제출한 전자공보를 게시 또는 경선후보자를 소개․홍보하거나 중앙당 또는 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동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 자료로 게시해 놓는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2005. 10. 13. 회답).
❍ 정당이 개최하는 합동토론회의 일시･장소 등을 포탈사이트 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단순히 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8. 21.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토론회의 경우 정당이 개최하는 옥내 합동토론회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행정학회가 경선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실시하는 것은 위반될 것임(2007. 7. 25.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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