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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2014-04-08 11:47:28, Hit : 3578, Vote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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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 2014

당내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

1. 당내경선의 개념(제57조의2)

  󰊱 핵심정리

❍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는 바, 당내경선에는 ①당원만이 참여하는 경우, ②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2가지 유형이 있음.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아래의 「 2 내지 4」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 보충설명

❍ 정당은 그 소속당원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 이는 정당의 내부적인 일로서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공정한 경쟁 보장 및 당내경선운동의 파급효과가 일반선거구민에게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선거법에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당내경선에는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경선후보자 모두가 동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의 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57조의6제1항에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2012. 5. 21. 결정).

  ❍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거리에 벽보를 첩부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것은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금지됨(2013. 11. 18. 의결)
   2)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2. 경선선거사무소․명함(제57조의3)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선거운동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 경선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간판 등)을 수량에 관계없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경선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경선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
  󰊱 핵심정리


  󰊲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당내경선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중 경선선거사무소, 명함에 관한 선거운동방법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과 동일함.
    ❍ 경선후보자도 예비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와는 달리 경선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선거법에는 당내경선 준비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설치여부는 당헌․당규에서 정할 사항이고 정당의 공천신청자가 순수하게 당내경선의 준비 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는 정도는 가능하나, 그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하거나 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될 것임(2006. 3. 22. 회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선후보자는 제59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경선후보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전송과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2012. 7. 16. 회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예비후보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인 경선선거인만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12. 7. 16.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 투표소 입구(외부)에서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규정된 어깨띠에 경선후보자 기호를 기재하여 착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12. 3. 9 회답)
    ❍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사무소에서 경선운동과 관련없이 다과접대․차량운행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경선운동의 기획․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제230조제7항제2호에 위반될 것임(2007. 1. 19. 회답).
    ❍ 당내경선선거사무소 1개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1개소를 각각 설치하거나 당내경선사무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의 공동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2007. 4. 19. 회답).
    ❍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명함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외에 다른 금지・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제5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9. 19. 회답).
    ❍ 당내경선후보자가 응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8. 7 회답).
    ❍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는 제60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2010. 4. 28.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당내경선사무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의 공동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장소의 건물에 별도의 공동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당내경선사무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각각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어 위반될 것임(2007. 4. 19. 회답).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경선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는 외에 지역별 경선사무소 또는 경선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은 위반될 것임(2007. 6. 29. 회답).
    ❍ 이미 설치된 경선사무소 외에 개인사무소 등에서 당내경선 관련 모임을 일시적으로 갖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사무소에서 계속하여 경선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등 그 활동내용이 경선사무소의 설치・운영에 이르는 경우 경선사무소를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7. 6. 29. 회답).
    ❍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 주변에서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경선후보자 기호가 기재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2012. 3. 9.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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