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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2014-04-08 11:40:50, Hit : 3634, Vote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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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띠․표지물 착용(제60조의3) 2014

어깨띠․표지물 착용(제60조의3)

  󰊱 핵심정리

1. 주    체 : 예비후보자
2. 규    격
  ❍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3. 게재사항
  ❍ 기호․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꼭 알아야 할 실전사례

   1) 판단기준
    ❍ 규격 범위내라면 그 형태는 반드시 사각형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질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음.

   2)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라면 2개 이상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음(1996. 3. 21. 회답).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로 제작․사용할 수 있음(2006. 4. 26. 회답).
    ❍ 예비후보자가 표지물 규격 범위 내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아예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2010. 2. 5.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은 이를 착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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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법정 선거비용 2014  VG 2014/04/08 2836 767
119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서(제66조) 2014  VG 2014/04/08 2585 745
118   본선거 책자형 홍보물에 대한 기준 2014  VG 2014/04/08 2670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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