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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2022 VOTE]
[계약후보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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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물 작성
❍ 작 성 자 : 예비후보자
❍ 작성수량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
❍ 종수․규격 : 1종, 길이 27㎝ 너비 19㎝ 이내,
❍ 면 수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 8면 이내
※ 수량 범위 내라면 색도․지질․중량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게재내용
∙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적어야 할 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2. 발송방법
❍ 기 간 :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 횟 수 : 제한 없음.
❍ 방 법 : 규칙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에 의한 요금별납으로 우편발송
3.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해야 함.
4. 신고 의무
❍ 발송일전 2일까지 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음.
❍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때에는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일괄 제출할 수 있음.
1) 판단기준
❍ 예비후보자의 소속정당의 심벌 · 정당명, 선거명 · 선거구명, 기호(기호를 알 수 있는 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신분과 주소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보아 발송용 봉투 앞면에 기재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구호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뒷면에 기재하여야 할 것임(2008. 2. 5. 회답).
❍ 편지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단순히 수신인의 성명만을 다르게 게재하는 경우 게재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없어 1종으로 보아야 할 것임(2008. 2. 13. 회답).
2)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봉투에 수취인의 성명을 기재함이 없이(또는 ‘세대주님’으로 표기) 주소만을 적어 발송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2012. 3. 16.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봉투 뒷면에 ○○당 대표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서류를 함께 열람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6. 1. 10.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규정된 규격과 면수 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또는 특정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2008. 2. 25.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있어 홍보물의 내용은 1종으로 같으나,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는 발송용 봉투 뒷면에 예비후보자가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2010. 5. 7. 회답).
❍ 우체국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함(2007. 3. 12.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위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며, 그 인건비는 선거비용에 해당할 것임(2008. 3. 25. 회답).
3)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1종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읍·면·동별로 내용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12. 2. 29. 회답).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호소로 “정당투표, ○○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4랑해요! ○○당”이라고 게재하는 경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6. 5. 10.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제250조에 위반될 것임(2008. 1. 30.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외에 한자를 배우게 할 용도로 천자문을 게재하여 발송할 수 없음(2008. 1. 23.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발송용 띠(신문이 배달될 때 쓰는 띠의 형태)를 사용하거나 책자를 봉투에 넣지 않고 책자 표지에 주소라벨을 부착하고 우체국 직인을 찍어서 발송할 수 없음(2008. 3. 7.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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