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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2014-04-08 10:28:37, Hit : 2732, Vote : 730
 http://www.cameraguide.co.kr/
 본선거 책자형 홍보물에 대한 기준 2014

1. 작성․제출자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그 추천 정당)
2. 종류․규격 및 작성방법 등
  ❍ 규격 및 종수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1종
  ❍ 작성면수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 8면 이내
  ❍ 작성수량 :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 신고인수 및 제65조제5항(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 또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사람)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작 성
  ❍ 작성방법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명칭(‘책자형 선거공보’라 적는다)․선거명․선거구명을 게재하되,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선거명․선거구명․후보자 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게재함.
3. 점자형 선거공보
  ❍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음.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
4.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제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
  ❍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총액
  ❍ 병역사항
     후보자․후보자의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질병명,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건당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및 완납시기(원천징수 소득세는 후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 또는 제외 가능하며,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
  ❍ 전과기록
     금고이상의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포함]
  ❍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 소명자료
     소명내용의 글자수는 구두점과 그 밖의 문장부호를 포함하여 100자를 넘을 수 없음.
5. 책자형 선거공보의 공동 작성(동시선거 특례)
  ❍ 동시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때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봄.
  ❍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종으로 봄.
  ❍ 공동작성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약정에 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내역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6. 제출 및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는 정당․후보자가 배부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위원회가 우편으로  발송함.
7. 기 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은 추천순위에 따라 게재하되, 후보자명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함.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함.
❍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게재하나, 소명자료는 함께 게재할 수 있음.
❍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 제외)에 게재하거나,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됨.
❍ 규격과 면수이내에서 편철 등의 방법으로 제책하거나 병풍형태로 접어서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접어서 제출하는 경우 면과 면사이에 내용이 걸쳐 있더라도 무방할 것이나, 길이와 너비면을 각각 접어서 작성하는 등 책자형의 형태를 벗어난 방법으로 작성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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