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의 명함
○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에 ‘◇◇대학원 졸업’으로 게재하고 선거벽보 등에는 ‘○○대학교 졸업’으로 게재한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대학교’ 이하의 학력만을 게재 ➩ 무방
○ ‘△△대학교 1년 중퇴’ 자가 ‘△△대학교 중퇴’라 게재 ➩ 불가(수학기간 미기재)
2)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후보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 국내의 ‘◇◇고등학교’를 거쳐 외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모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에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초․중․고를 이수하고, 국내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대학교’, ‘○○대학원’을 모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 후보자등록신청시 외국에서 이수한 초․중․고 학력증명서 모두와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대학교 이하 학력은 게재할 수 있으나, ○○대학원 학력을 게재할 수 없음.
3)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할 학력 중에서 2개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음.
4) 학력을 연설 등 말로 표현하는 경우
유사학력인 ‘◇◇대학교 최고관리자과정’을 수료한 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토론회에서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녹화기를 통해 표출하는 경우에는 ‘게재’에 해당되어 금지됨).
※ 학력을 게재함이 없이 연설 등 말로 표현하는 경우 정규학력이 아니더라도 사실대로 표현하는 것은 무방(대법원 2003. 2. 20. 2001도6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