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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호 (2009.12.4)
선거일전 180일 제한사항 안내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12월 4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성 활동 등이 제한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에 지자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
(§86⑤, 규칙47④).
○ 이 밖에도,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86⑥).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
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원회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90).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광고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 다음의 행위는 일정한 제한하에 허용됩니다(규칙 47조의2).
-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선거운동과 무관한 집회의 개최표시나 국회의원 등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업무상 행위
-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나 이∙취임식장, 하급기관 방문장소에
설치∙게시하는 의례적 행위
□ 후보자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등이 제한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93①).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위 규정들을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 신고정신이 중요하오니 유권 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붙 임 : 1. e-선거정보 18호(선일전 180일 제한 사항 안내)
2. 관련 공직선거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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