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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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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1    남이기획.hwp (32.0 KB)   Download : 164
Subject   표준계약서
남이기획 531 지방선거 편집 인쇄 계약서










2006.03.__














편집기획 남이기획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___시 ___ 선거
대표    조남이  (인)     예비후보자 __________________  (인)



서울 중구 충무로3가 24-12번지에 위치한 남이기획/비엔지( 이하 󰡒갑󰡓 이라 함 )과  
_____시   ____ 선거에 출마한 _________ 후보( 이하 󰡒을󰡓 이라 함 )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법정홍보물 및 규정에 의한 선거홍보 도구의 제작 이용에 관한 세부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기본원칙)
1.  갑과 을은 상호 존중하고,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합법적인 선거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함에 있어 용역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 및 서비스의 정의)

3. 법정홍보물 (규격은 선거법에 의한다) ____ 페이지 ____도 ____ 건
4. 현수막
5. 어깨띠
6. 홍보용 사진
7. 동영상 홍보물
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용역(하도급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이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 포함된다)의 위탁일,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기타 용역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4조 (신의 성실 비밀유지의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이 공동 사업임을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준수하여 상호 목적한 목표와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또는 구두상 보안을 요구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건 계약에서 명기한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일방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 갑 또는 을이 필요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을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2장 용역위탁  결정 등

제6조(하도급대금의 조정)
갑과 을은 용역계약을 한 후에 제작일정 변경 수량의 변경 또는 기타 용역대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대금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7 (물품 등의 공급)
을은 갑에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의 수행에 필요한 개선 등을 조정 및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선급금의 지급)
을은 갑에게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을 정하고 이를 3일 이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은 ____________ 원으로 한다.

제3장 납품, 수령 및 검사 등

제9조(납품시기 및 장소)
납품시기는 을이 갑에게 위탁한 목적물 등을 갑으로부터 납품받기로 정한 날을 말하고, 납품장소는 을이 목적물 등을 갑으로부터 납품받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하며, 납품시기 및 장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납품)
① 갑은 목적물 등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납품절차에 따라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 등을 지연 하거나 해당건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을은 갑에게 용역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목적물 등의 수령 및 검사 등)
① 을은, 목적물 등의 수령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증명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으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부당반품의 금지)
을은 갑으로부터 목적물 등을 납품받은 때에는 갑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대금의 지급 등

제14조(대금의 지급 및 방법)
① 을은 갑에게 목적물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별도의 인쇄 및 실사출력업체 등에 하청을 통한 지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출하 전 대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목적물의 수령을 위하여 개별 목적물의 제작완료 후 그 즉시 해당 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외 정하지 않은 범위는 본 계약의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15조(부당감액의 금지)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위탁 할 때 정한 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일반사항

제21조(보고의무)
갑은 사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수시로 갑에게 용역수행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을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부       칙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6년         월         일


갑 :  주      소  서울 중구 충무로3가 24-12 본고빌딩 5층
      상      호  남이기획
      대  표  자  조남이               (인)


을 :  주      소  __________ 시 __________ 선거 _______
      후  보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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