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선거 압승을 위한 회원 공간 ::::::::::: 선거기획 선거사진 포스터촬영 비엔지
즐겨찾기
0
 
예비후보자 검색 | 선거일정 | 공직선거법규집 | 중앙선관위 선거정보 | 중앙선관위 각종자료
 
 

[서비스 소개]

명함제작
책자형 공보물
미니홈피 소개 링크
커리커처 디자인
현수막 플랙카드
차량 임대 디자인

[2014 VOTE]

이미지 시안
자유게시판
문의 Q&A
자 료 실

[계약후보전용]

자료 공유
후보자 시안
슬로건 카피 개발
홍보물 사례
관련 링크

중앙선관위
관련 법규 검색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

 


 Total 59articles,
 Now page is 1 / 3pages
View Article     
Name   VG
Homepage   http://www.cameraguide.co.kr/
Subject   당내 경선 관련 법규 2014.3현재
정당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내부적인 일로서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야 하지만,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당내경선운동의 파급효과가 일반선거구민에게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경선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른 정당의 당원도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음.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가능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당내경선운동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선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9cm×5cm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경선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어깨띠·피켓·현수막 또는 모자·티셔츠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합니다.
  • 정당의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4. 당원 등 매수금지
  •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허용됩니다.
    □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3천원 이하, 주류를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1만원 이하)을 제공하는 행위
    -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 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게 위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정당의 당내경선이 아닌 공천심사 탈락 후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후보자 또는 타 정당 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까?

 

당내경선이 아닌 공천심사에 탈락한 경우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경선에 참여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후보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경선실시 전에 자진하여 사퇴하고 무소속 또는 타 정당 추천 후보자로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까?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이후에는 사퇴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  

  •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 1.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VG :: 2010년 5회 기준 󰃅 당내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운동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에 의한 경선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014/03/25]  


    No
    Subject
    Name
    Date
    Hit
    notice   2018 지선 대비 각 단계별 예산 가안 표. VG 2018/03/16  87
    notice   7대 지선 일정표 VG 2018/03/09  1231
    notice   보도자료 작성법 VG 2014/03/19  1445
    notice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VG 2014/02/06  1403
    notice   선거사무소의 입지 조건 VG 2010/02/01  2211
    notice   동영상 홍보물 제작안내 VG 2002/07/06  4495
    53    2018동시지방선거 막강지원 VG 2018/03/09  953
    52    2012년 4월 총선대비 일정표 VG 2011/09/28  3990
    51    2014년 0604 지방선거 약식 요율표 VG 2014/02/26  1577
    50    정치인의 외모는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VG 2017/12/24  974
    49    2016.4.13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일정 VG 2015/11/25  2665
    48    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금지 VG 2014/10/19  2717
    47    동시조합장선거 기부금지 등 VG 2014/10/19  2337
    46    동시조합장 선거 사무일정표 VG 2014/10/19  2021
    45    조합장 선거 일정 관련 중앙선관위 고지2 VG 2014/10/19  1770
    44    조합장 선거관련 중앙선관위 고지 VG 2014/10/19  1842
    43    각종 선거별 선거운동 방법 표 VG 2014/04/30  1923
    42    1인 7표제!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VG 2014/04/09  1554
    41    새정치민주연합 6.4지방선거 경선시행세칙 VG 2014/04/07  1316
       당내 경선 관련 법규 2014.3현재 [1] VG 2014/03/25  1397
    1 [2][3] Next
    Copyright 1999-2021
    광고사진, 동영상제작, 취재대행, 도록촬영, 출장촬영, 제품촬영, 스튜디오 비엔지 vg photo ::: :: 카메라가이드 :::::::
    비엔지 100-013 중구 충무로3 가 24- 12 본고빌딩4,5,6 층
    광고대행, 광고캠페인, 선거기획, 영상물제작, 취재대행, 카달록, 브로셔 인쇄 편집 일괄서비스
    Tel 02-2264-7839 Fax 02-2264-7836
    / vg2660@chol.com
    210-02-88932 통판번호 서울 중구 01470 _ 부가통신사업자번호. 체신청 2961
    All Kinds Of Cameraworks_V&G Happy together GO1993
    광고 게시 및 무인 등록 광고 스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작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