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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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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시기별 홍보 문안 및 선거법 안내문안

시기별 홍보 문안 및 선거법 안내문안

                                                                                     


 

1. 상시안내(1)

『기부행위 상시제한』관련 선거법 안내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터넷 공간이 깨끗한 선거문화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언제든지 제한되며, 유권자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1. 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돈,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광경비를 지원하는 등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그 외 누구든지(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3. 기부행위의 사례는?

   ○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주거나 받는 행위

   ○ 입당의 대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야유회, 관광모임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 및 주례를 하거나 받는 행위


  ※ 친족 범위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구호기관, 단체에 의연금품, 구호품을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000만원

 

2. 상시안내(2)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제한․금지되는 행위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터넷 공간이 깨끗한 선거문화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 금지(법 제82조의4②)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안됨.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2. 공무원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5조)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법 제 87조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등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7조②)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5.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법 제106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


6.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금지(법 제107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음.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000만원

 

3. 선거일전 180일(2006. 12. 2)부터

 

2006년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안내

- 선거일전 180일(2006. 12. 2)부터 금지되는 행위 -


2006. 5. 31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5. 12. 2(선거일전 180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불법선거의 감시와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홍보물 발행․배부등 제한(법 제86조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관광객 유치․투자촉진등 홍보를 위해 전국을 방송․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신문광고에 지자체장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출연하는 행위


2.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⑥)


3.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금지(법 제89조②)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금지(법 제90조)

  - 특정 후보자를 상징하는 티셔츠․인형판매행위 또는 정당의 당사외에 정당의 후보지망자 모집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등


5.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법 제93조①)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인쇄물등을 배부하는 행위 등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000만원

 

4. 선거일전 90일(2006. 3. 2)부터

 

2006년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법 안내

- 선거일전 90일(2006. 3. 2)부터 금지되는 행위 -


2006. 5. 31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 3. 2(선거일전 90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불법선거의 감시와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예술․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2.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④)

   -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3. 의정활동 보고의 금지(법 제111조)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4.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법 제137조)

   -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2006.5.17)까지 총 70회 이내로 하여야 하되, 선거기간중(2006.5.18~2006.5.31)에는 광고가 금지됨.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000만원

 

5.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 안내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 안내


2006. 5. 31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

  ○ 도지사 선거 : 2006. 1. 31(선거일전 120일)부터

  ○ 지방의원 및 시장․군수 선거 : 2006. 3. 19(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2. 등록절차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호적등본, 사직원 접수증(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등에 한함),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계책임자 신고시부터는 회계책임자만이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예금통장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와 선거비용 수입․지출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된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도지사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 포함 5인 이내,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포함 3인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 내용이 게재된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지․호소를 당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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