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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2012년 총선, 반신자유주의 정개개편이 유일의 희망이다
2012년 총선, 반신자유주의 정개개편이 유일의 희망이다
2008-04-17ㅣ김문주/새사연 부원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결과를 두고 한국에 선진 정치문화가 뿌리내린 증거라고 평가했다. 과반수가 넘는 안정 의석을 차지했으니 퍽이나 뿌듯했을 것이다. 어디 의회뿐이랴. 행정부부터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권력이 오로지 하나의 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이를 두고 김민웅 교수는 ‘보수우파의 신자유주의 체제 혁명’이라 평가했다.




18대 총선을 선진 정치문화의 표현으로 보든 보수혁명으로 보든 분명한 건 한국 정치체제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체제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혀 다른 유형의 정치변화가 예견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지난 18대 총선은 뚜렷하게 다른 정치체제의 출현과 변화를 예고한 우리 역사의 큰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총선을 끝으로 막을 내린 역사적 시기의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1. 보수의 혁명이 아니라 진보개혁진영의 ‘무장해제’다




한나라당 일당의 권력독점 현상을 놓고 ‘국민 보수화론’이 기세를 부리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런 논리는 진보개혁진영의 패배주의를 부채질하는 이념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국민 보수화론’의 이면에 진보와 변혁적 가치의 종말을 설파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허설일 뿐이다.




과거 대선을 계기로 5년마다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의 이념적 지형은 전혀 변화가 없다. 스스로를 보수라 분류하는 국민이 약 30%, 진보도 약 30%, 그리고 중도로 분류하는 국민이 약 40%다. 이런 구도는 2002년이나 5년이 지난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대개의 전문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대선 결과의 원인이 국민의 보수화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들의 정치지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한나라당 권력독점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일종의 집중과 분산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득표율이 아닌 실제 득표수를 비교해보면 보수세력은 결코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 반면, 진보개혁진영은 득표율은 물론, 실제 득표수에서도 급격한 감소가 나타난다.(“국민들은 보수의 손 들어준 게 아니다”, 프레시안 2008.4.14, 김보영) 즉 어느 정도 성장한 보수표는 집중에 의한 결집의 효과로 권력의 독점화를 이룬 반면, 진보개혁진영의 표는 의제도, 의지도 없이 분산되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진보개혁진영 표의 분산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최저의 투표율이다. 지난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62.9%로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어진 총선의 투표율은 46%. 과반이 넘는 기록적 선거 불참의 결과인 것이다. 이는 사실상 다수의 국민들이 총선 자체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투표율의 결과, 한나라당은 불과 37.5%의 정당명부 득표율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기록적인 선거 불참률의 근본 원인은 18대 총선이 17대 대선의 연장선 위에 놓여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 중심의제였던 대선 직후에는 한나라당 예상 의석수가 단독 개헌선을 훌쩍 넘는 200석에 이르기도 했다. 그나마 과반 정도로 축소 된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대통령직인수위와 이명박 대통령의 실언과 실정의 결과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확인사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의 또 다른 원인은 어느 정당도 한나라당을 대체할 대안 집단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 있다. 민주당은 노회한 구태 정치인 박상천 공동대표로 상징되듯 10년이나 지난 썩은 레파토리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분당이라는 최악의 행태를 보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그나마 존재하던 참신성과 순수성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짧은 기간 최고 속도로 지지율을 하락시켰지만 이에 실망한 국민들을 진보개혁진영으로 돌리기엔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모두 별로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보수 혁명’은 적절한 용어나 평가가 아니다. 진보개혁진영의 ‘무장해제’라고 하는 것이 옳다. 중도 성향의 국민을 포함해 한나라당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절반을 넘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선택할 정당도 비전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국민들은 전투의지를 상실한 채 무장해제 당한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최저 투표율을 무가 삼아 별다른 전투도 없이 국회로 무혈입성할 수 있었다.




2. 민주화 시대의 종결과 급진적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




진보개혁진영의 무장해제는 외부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마디로 진보개혁진영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과거의 레파토리에 집착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속칭 민주화론이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양념이 가해진 것이 남북화해를 추진한다는 민주평화론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론은 대선을 거치며 붕괴되었고 총선을 거치며 진정한 의미의 종말을 맞았다.




잠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기현상의 하나인 양당 정치의 붕괴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오랜 시간 한국의 정치지형을 유지해온 가장 큰 동력은 독재 대 민주의 대립구도였고 이는 선거에서 양당구조를 만들어내는 동력이었다. 87년 6월 항쟁이후 이러한 전선은 활력을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수구집단을 상대로 반수구 민주전선으로서 그 의미는 유지돼왔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노무현 돌풍의 원동력은 정치개혁의 메시지였고 이 역시 반수구 전선의 대립구도를 통해 부상했다. 이처럼 한국정치는 늘 양당적 정치구조를 유지하며 선거 때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60년 가까이 유지돼온 양강 구도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깨져버렸다.




문제는 정동영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이 지난 17대 대선에 임하면서 곧 양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신앙처럼 믿었다는 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들의 집권 10년에 대하여 냉정하게 평가하였다. 그 결과 양강 구도는 깨졌고 집권여당의 후보는 당선자의 절반에 불과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참혹한 몰락을 맞았다. 양강 구도의 붕괴는 곧 독재 대 민주전선의 변형인 ‘수구 대 민주’라는 한국정치의 고유한 구도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어진 총선에서 이 사실은 다시금 확인되었다. 민주당이 내건 견제론도 결국 양당론의 산물이다. 일견 민주당의 견제론이 먹혀드는가 싶을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그러나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부동층으로 남았고 끝내는 투표 포기라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 그 결과는 의석수 반토막에 더해 김근태로 상징되는 민주당 내 진보개혁진영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내걸었던 민주평화론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견제론에 대한 심판이었다. 민주평화론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차라리 이명박식의 경제 부흥책에 손을 들어준 것이며, 민주당에 견제를 맡기느니 차라리 인물중심의 선택을 한 것이다.




김근태 전 의원을 꺾은 신지호 당선자는 4.9총선의 결과에 대해 ‘민주화시대가 끝나고 선진화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하였다. 그가 말하는 선진화 시대를 ‘신자유주의 시대’로 대치한다면 4.9총선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지호 당선자가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들은 대선 전부터 누차 이를 경고 해왔지만 오직 진보개혁진영만이 이를 듣지 못하고 외면했을 뿐이다.




지난 2004년 탄핵 국면 이후 우리 경제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내수경기는 심각하게 위축되기 시작했고 양극화 문제는 심화되어 갔다. 비정규직 문제부터 부동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불만을 눌러왔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하나둘씩 누적되어 터져 나온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친노세력은 한국경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고, 이명박 당시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 친노세력은 정치적으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평화라는 구호는 실정의 본질을 파헤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대변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났다. 진보진영의 주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 아래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안적인 의제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그 근저에는 통일정세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는 민주당류가 보인 민주평화론의 유사 버전일 뿐이었다. 또한 진보진영의 비주류는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였으나 이 역시 소수자 보호 운동의 수준에만 머물며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국가운영의 전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오히려 진보개혁진영의 변방에 존재하던 문국현이라는 인물만이 신자유주의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오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세력이지만 시대 변화의 추세를 정확히 읽고 답한 유일의 정치세력 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민의는 총선으로 다시금 분명해졌다. 한국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들어섰다.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던 민주화 의제는 고스란히 ‘경제’ 의제로 바뀌었고, 이는 민생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치세력의 입장이 나뉘는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지지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한국정치는 격동할 것이다.




3. 21세기판 사쿠라 운명이 될 민주당




70~80년대 한국 야당사에는 속칭 사쿠라 논쟁이 항상 따라 다녔다. ‘사쿠라’란 국부독재와 싸우고자 하는 대립적 입장에 서지 못하고 타협을 통해 생존하고자 하는 세력을 일컫는 표현이었다. 사쿠라로 낙인찍히면 곧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반하는 세력으로 인식돼 정치적으로 매장되었다. 80년대 대표적인 사쿠라 정당이 민한당이었다. 이들은 전두환 군부가 용인한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야당으로 81년 11대 총선에서 81석을 얻은 뒤 무소속 1석을 영입하여 제1야당이 되었다. 그러나 군부에 대한 타협노선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대변하지 못해 12대 총선에서 민주화 투쟁노선을 선명하게 내건 신민당에게 제1야당의 위치를 내주었다. 그리고 13대 총선에서는 유효득표율 2%를 넘지 못해 문을 닫고 말았다.




27년이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교롭게도 동일한 의석인 81석을 얻은 민주당의 사정은 과거 민한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화의 시대에 민주화에 대하여 타협노선을 선택한 민한당처럼 신자유주의 시대에 신자유주의 타협 노선을 걸어갈 것이란 점에서 그렇다.

현재의 민주당은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서너 명 정도의 진보 성향 의원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손학규 류의 속칭 실용진보노선을 중심으로 우향우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열린우리당 류의 좌파적 색체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박상천 공동대표의 주장에 그들의 지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인식은 노무현을 좌파라 몰아붙인 조중동의 시각과 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




총선이 끝난 뒤 수도권의 대거 낙선에 대해 손학규의 오른팔 구실을 한 우상호 전 의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신당 창당 후 넉 달이라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시간이 없었다.” 사실 넉 달은 차고도 넘치는 시간이다. 차라리 보여줄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편이 솔직하다. 우상호 전 의원 말대로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면모가 있다면 좋으련만 실용론을 앞세운 민주당의 우향우는 이명박의 선진화론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곧 다가올 한미FTA 국회 비준, 출총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하여 민주당의 주류는 아무런 반대 의사도, 의지도 없다. 이들이 도대체 한나라당과 무슨 차이를 보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홍준표 의원은 총선에 임했던 주요 정당들을 두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정강정책에 차이가 없으며 오로지 지역주의와 감성에 의한 선택만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솔직하고도 정확한 지적이다. 현재 81석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상대로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낼 수 없다. 정동영 전 후보의 민주와 평화라는 구호가 철지난 구호라면 실용은 선진을 향한 구애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21세기판 사쿠라이며 과거 민한당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흐른들 민주당은 결코 자력으로는 이명박 정부를 대체하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없다.




4. 2012년을 향한 반신자유주의 정개개편이 유일의 희망이다




80%대를 넘나들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두 달여 만에 40%대로 추락하였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의 추락이라 한다.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추락은 시작되지 않았다.




저성장 고물가로 심각한 내수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는 민의의 폭발적 이반을 향해 가고 있다. 게다가 대학 등록금 문제, 의료보험 문제, 대운하 문제 등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충돌지점들이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구조적 취약 고리인 부정부패, 비리의 시한폭탄 역시 계속 작동 중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보상받기 위해 이명박 정권을 택했던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내치며 등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012년 차기 총선을 즈음해 대한민국은 한나라당의 권력 독점상태에서 무주공산의 권력 진공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에서 이탈한 민심이 4년 만에 도로 민주당을 향하지도 않을 것이다.




권력의 진공상태로 다가올 2012년 총선을 희망적으로 풀어낼 열쇠는 범진보진영이 쥐고 있다. 이미 유효기간도 다 지난 보수 양당을 제외한다면 새로운 희망은 오직 범진보진영뿐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반신자유주의 입장을 지켜온 반신자유주의 진보진영만이 정치적 대체품으로서 가능성과 신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반신자유주의 범진보진영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록 5석으로 줄기는 했지만 8만 명의 진성당원을 지니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있다. 그리고 비록 원내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진보신당 역시 3%에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창조한국당 역시 3%를 넘는 지지율을 얻었다. 여기에 더해 비록 크게 후퇴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내에도 진보적 인사들이 존재한다. 이 모든 세력들의 지지층의 특징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매우 튼튼하며 자발적이고 열성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흩어져 있는 이들이 하나의 기치 아래 단결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가 될 수 있다. 결속 자체만 가능하다면 그 즉시 정당 지지율 20%가 넘는 진보개혁정당의 출현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신민당이 민한당을 좌초 시켰듯이 현 민주당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각 진보 정당 정파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소위 진보적 정개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위적 결합은 불가능하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다.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실천적으로 낮은 수준의 단결과 공동행동을 반복해가는 방법뿐이다. 반신자유주의 입장 위에서 구동존이의 원칙을 지키며 정치적 공동행동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이는 곧 정치집단의 이해를 내세우는 인위적 정개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내세우는 정치집단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타깝게 낙선한 이인영 전 의원의 주장은 참고할만하다.

“과거엔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갔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턴 성장과 고용이 따로 가는 시대가 온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3~5년 사이에 국민들이 폭발할 것이다. 그런 배경 속에서 진보의 대안이 재탄생할 것이다. 대기업 재벌의 성장 못지않게 중소기업 정책, 자영업 정책에 대한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이론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몸으로 부딪쳐 해결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무주공산의 한국 정치에 있어 새로운 진보의 대안은 ‘반신자유주의 정치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적 폭발 시점은 꾸준히 준비되고 있으며 온몸으로 부딪쳐 해결하고자 하는 진보 대연대가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보의 대연대를 통한 정개개편이 좌절되고 도토리 키 재기식의 경쟁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정치포기 현상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으며 또 다시 민주당 주변을 기웃거리는 절망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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